가족돌봄 휴가 제도 기간 및 유급 무급 조건 확인해요

가족돌봄 휴가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일정기간 동안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는 2020년 1월 부터 시행되었는데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 돌봄과 관련해서 긴급보육제도나 가족돌봄휴가 제도 등을 시행하면서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족 돌봄 휴가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가 대상 확인

 

 

가족돌봄 휴가

사업주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시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을 급히 돌보기 위해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 휴가'라고 하는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사유

• 돌봄 대상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양육 등일 때 가능

 

돌봄 기간

• 연간 최대 10일까지 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

 

가족돌봄휴가 신청하기

 

사업주가 위반 시

• 가족 돌봄 휴직(연장휴가 포함) 신청을 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가족 돌봄 휴가(육아휴직 연장 포함) 신청에 따라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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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의 제한 경우

• 고용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를 돌보는 직원과 조부모의 직계 존속 또는 손자의 직계 비속을 돌보는 직원에 대해 가족 돌봄 휴가를 승인할 수 없음
• 단,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로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을 돌봐야 하는 직원의 경우 고용주는 가족 돌봄 휴가를 승인해야 함

 

가족돌봄휴가 유급 및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가 휴원하거나 개학 연기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급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야한다.

 

 

글을 마무리하며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