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월세 계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 전세 및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는데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했지만, 이를 지켜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새로 계약하게 될 경우 적용되지 않아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곳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활로 인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서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집주인은 필요에 따라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하게 되는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월차임 전환율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현재 기준금리가 0.75%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5%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변경 후 환산보증금에서 변경 전 환산보증금을 뺀 뒤 변경 전 환산보증금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렌트홈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임대주택 찾기, 임차인 혜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연임 대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입력한 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단계별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와 계약을 한 뒤, 기타 의무사항이 있는데 각각의 항목을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는 본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 등을 안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
-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뒤 바로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가 나옴
-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으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됨
-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임대차 계약 한 뒤
-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늘릴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임대의무기간 주수 의무 :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음 이를 어기면 임대주 택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음 어기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절 사유로는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 등이 있음
기타 의무사항
- 임대사업 목정 유지 의무 :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이용해야 함(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날때까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함(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보고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를 해야 함(과태료 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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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전월세 전환율 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계산 방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