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및 금액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가정이 넉넉하지 못한 생활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국가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함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본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을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서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를 확인해 보면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진 만 65세 이상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로 구분되게 됩니다.
기준액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69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074,000원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한다고 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되어 평가되게 됩니다. 그런데 별정우체국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는 사람 및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기준
재산을 한 달 소득환산액으로 변환하려면 일반 재산 같은 경우 기본재산액(지역별)을 차감해야 하며 금융재산은 2,000만원 및 부채를 차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값을 더한 뒤 연 4%(재산의 소득환산율)를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더하게 됩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농복합군)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도의 시·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자동차 및 회원권
3,000cc 이상이거나 자동차 가격이 4,0000만 원 이상이 되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연 4%로 계산되게 됩니다. 요트 및 승마, 골프, 콘도,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은 회원권 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됨을 참고해 주세요.
금액
기초노령연금은 최대 30만 원이며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기존 산정된 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면 수혜대상이 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필요 서류
수급자 본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신분증 및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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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및 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기준 연령 및 소득인정액이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