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대상 신청 안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및 대상, 신청에 대한 내용을 탐구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중앙부처복지사업의 일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직무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업무를 보기 힘든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주기는 수시이며 현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1단계 및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구분되며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하는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있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제공된다고 보면 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별 지역별 시범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지역 : 서울 종로고, 충남 천안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지역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시범사업 지역

지역 :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지역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집령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대상지역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